Hometown of my Heart

일일 학습량 일정의 법칙.

자려는데 시스코 AP가 말썽을 부려서 고치다 보니까 늦었다. ㅠㅠ

내일은 졸려서 공부 제대로 못 할 거 같다.

http://blog.naver.com/booyaso/50068665811

이 좌파 블로거가 나를 깐답시고 글을 또 싸질렀다.

그런데 그 수준이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칭찬해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온갖 궤변을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능력 정도??

그래서 글을 긁어다가 저자의 허황된 주장마다 반박문을 써 보기로 했다.

이 자의 주장과 내 반박을 구별하기 위해 내 반박문은 볼드체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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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같은 뻔한 주제로 글을 쓰는건 사실 귀찮은 일이다.

이런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고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날파리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사회복지가 마치 사회 악인냥 왱알앵알 거리는 통에 짜증이 나버렸다.

이 글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 날파리를 위한 글이라기 보다는 아직도 사회복지를 사회악으로  착각하는 이들을 위한 글이기도 하다.

또한 이 날파리는 글을 차단했는데, 그 이유는 개념뿐만 아니라 싸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열아홉살이라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자신의 말이 옳다, 자신만이 논리적이다 라고 주장하며 결국 예의없는 짓거리만 일삼는 이에게 무슨 할말이 더 있겠나?

더군다나 타인의 고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그저 혐오감이 치솟을 뿐이다.

바로 앞에 있다면 그 낯짝에 토악질이라도 해주고 싶을 만큼이나 말이다.

 

=> 이건 이자의 단순한 감상일 뿐이다. 생략하자. 내가 언제 무조건 내 말이 옳고 나만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나? 내 말이 틀렸다면 내 말의 어디어디가 어떻게 틀렸다고 지적하면 될 일인데 그럴 능력이 되지 않으니 자신만의 근본주의에 빠져서 (이 자도 근본주의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이 자는 인본주의(휴머니즘) 근본주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타인이 고통받고 있다면 다른 개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라도 그자의 고통을 구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보는 자는 자신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더라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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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시장경제를 절대적인 선이라 생각하고 시장주의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바보들이 말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한 아담 스미스조차도 상인들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을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국가와 전체의 이익과 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그들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바 있다.

만일 시장경제가 적절한 배분과 분배를 해주는 절대선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숱한 전쟁과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그리고 공황과 불황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라는 절대 선이 모든것을 해결해줄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미 몇백년전 아담 스미스가 충고를 해주었듯이 상인이나 부를 추구하는 이들은 선한 존재이며 해탈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면 매진할 뿐이다.

=> 시장주의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국가가 전혀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것부터가 이 자의 시장주의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  시장주의자들은 국가가 스포츠 경기의 심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스포츠 경기의 심판이 경기가 한쪽 팀에 일방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간섭하지 않듯이, 공정한 규칙을 정해 두고 그대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로 인해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긴다면 보조금과 징벌적 과세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나를 비롯한 시장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현실적인 이득이 있다는 근거도 없이,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돈을 쓰고, 그 재원을 국민들(특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조달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그렇기때문에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만일 국민들을 보호할 사회복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혁명  당시의 비참한 아동노동과 경악할 정도의 15시간의 고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다 죽어 자빠지는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시체로 도시 곳곳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 이는 노동의 숙련도와 사회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약이다.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체계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노동환경의 문제는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시장주의자들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 임금수준만큼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 임금이 현재 수준보다 낮다면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까지 떨어질것이다. - 최저임금 수준 이상만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과 파업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뿐이다. 이런 자들의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음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고 이는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국가 전체적인 이득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아담 스미스가 말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 발생하는 문제" 에 해당할 것이다.

조선일보의 기사 중에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이들은 사회복지니 혜택이니 하는 것을 입에 담아서는 안된다는 맥락의 글을 읽은적이 있다.

 아마도 이것은 이 나라 한국의 상위 10%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과연 상위 10%가 내는 세금이 이 나라의 세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까?

안된말이지만 이 나라의 세수 중에서 상위 10%가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물론 개개인이 내는 돈은 엄청날 정도다 어떤 이는 상속세로 몇백억을 내기도 하고  누진세니 주민세니 하는 것도 재산에 따라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만큼 큰 액수의 돈을 낸다.

하지만 전체에서 살펴보자면 그 몇백억이 과연 큰 돈일까?

한때 상속세 올리고 부유세를 비롯하여 부자과세를 하자는 주장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서 부유세를 내건 상속세를 올리건 그 세금이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가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것일까?

한국의 경우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간접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에 부동산을 비롯한 토지에 관련한 세금과 각종 명목으로 붙는 주민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결국 이 나라의 세수 및 예산은 부자들이 내는 돈이 아니라 80%의 서민들이 알게 모르게 내는 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부자들은 더욱 감세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부족한 부분을 두부세니 비만세니 죄악세 같은 명목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여 충당하겠다고 중비중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안에 난방공사 등 9곳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결국 서민들이 허리졸라매어 내는 세금으로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건만 부자들과 기득권층의 주장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80%의 국민이 내는 세금 총 액수와 20%가 내는 부유층의 세금 총액 중 어느 쪽이 더 많을 것인가?

게다가 자산 규모 100억의 부자가 매년 내는 3천만원의 세금과 한달 벌이 130만원으로 가정살림하랴 세금내랴 빠듯한 서민가정에서 내는 20만원의 세금 중 어느쪽이 더 클것인가? 비율로 따져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이다.

 
=>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상위 10%가 내는 세금의 액수가 적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으며 자신의 생각만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간접세 비중은 50%정도로 절반 정도만이 간접세를 통해 충당되고있으며 직접세를 통해서 내는 세금 역시 50%정도이다. 또한 간접세는 소비에 비례하여 내는 세금인데 부자가 빈자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재화들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지정되며, 부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사치품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간접세 역시도 부자들이 많이 내고 있다. 또한 직접세는 누진세율구조와 온갖 소득공제항목으로 인하여 부자들의 세부담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20% 부유층의 세금 총액과 나머지 80%의 세금 총액을 비교하는데 부유층 자체가 인원이 적으니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부유층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는 세금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다는 것이다. 20%의 부유층이 세금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80%가 나머지 절반을 낸다면 세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역시 20%의 부유층이 절반을 누리고, 나머지 80%가 절반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지 "부유층이 내는 세금의 총액이 적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의 논리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되지 못한다.

또한 자산 규모 100억의 부자와 한달 벌이 130만원의 빈곤층(한달 벌이 130만원이면 서민이 아니라 빈곤층이라고 생각한다)을 비교했는데 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자는 총 자산규모로, 서민은 한달 벌이로 비교하여 마치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월 130만원 수준의 소득을 얻는 자는 각종 세엑공제를 제외하면 연간 내는 세액은 7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연봉이 1억원 정도 되는 고소득자가 내는 세액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15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은 겨우 8배 정도인데 비해 불합리한 누진세율 구조로 인하여 내는 세액은 무려 20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인원수가 적어 합계액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는 주장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한국은 부자들이 매우 살기 좋은 나라이다.

그냥 살기만 좋을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세금탈루를 하기에도 용이한 나라이기도 하다. 심지어 언론재벌인 조중동은 틈만나면 '세금폭탄'을 이야기하며 부자감세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 주장을 펴며 한편에서는 부자들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고  언론플레이를 펼치기도 한다.

과연 부자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까?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시장은 자동적으로 자율분배가 되고 공평한 세상이 되는 것일까?

 => 무엇이 공평한 세상인가??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외모가 훌륭한 사람일수록 연애 시장에서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기 좋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일수록 좋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운이 좋아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 외모가 훌륭하고 머리가 비상한 것처럼, 좋은 유전자 대신에 유복한 환경을 물려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전과 인간의 본성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만을 통제한다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진 자를 우대하는 결과만을 낳게 될 뿐이다.

예를 들어 가난하지만 머리가 비상한 A와, 부유층에서 태어났으나 능력이 떨어지는 B를 비교해 보자. 이들이 현재 체제에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 A의 비상한 머리는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B가 물려받은 환경과 유산만을 규제한다면 B의 생활수준은 떨어지게 되고, 원래 공평하던 A와 B의 생활수준은 이제 A가 급격히 유리해지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그간 국가와 정부에 의해 조정되었던 자본의 흐름을 개인에게 맡긴다는 데 있다. 노동도, 자본도 기업도 모든 것을 자율화하고 그로 인해 자율시장경제를 이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에게 맡겨진 신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아름다운 시장경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혹할  정도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이로 인한 서민경제 몰락, 금융자본이 투기자본화 되면서 자본의 편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양극화가 가속화 되었다.

또한 현재 대기업이 유통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대형할인마트 외에도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형점포 체인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서민경제 몰락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선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믿고싶은 것인가? 

 
=> 대기업이 유통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소형 유통업자들은 손해를 볼지 몰라도 그 대기업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물건을 싼 값에 편하게, 좋은 서비스를 받고 살 수 있는 이득을 보게 된다. 동네 구멍가게의 불친절한 아줌마 주인은 편의점의 친절한 주인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바뀌고, 덤으로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까지 있는 혜택이 생긴다. 또한 대형할인마트나 기업의 슈퍼마켓은 가격도 저렴하다. 이러한 장점은 깡그리 무시하고, 서민 중 일부 유통업자의 손해를 이유로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반자유주의자들이다.

민교협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이정우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두번의 경제공황 및 위기는 모두가 상위 10%가 전체 부의 50% 이상을 차지했을 때 발생하였거나 위험 수준에 도달해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의 분배가 불공평하고 양극화가 심화될 때 경제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흔히 공황과 불황을 경제 이론에서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가 잘되어있는 북유럽에서도 공황과 불황이 일어났는가?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스웨덴의 경우 사회복지 체계가 무너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는 공황과 불황을 당연한 경제순환논리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부가 한곳에 편재되어 있으면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그로 인하여 소비가 저하되어 내수경제가 붕괴된다. 그로 인하여 서민들의 빈곤과 악순환은 더욱 심각해진다. 중산층의 경우에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유층의 돈을 대출이라는 형식으로 끌어다 쓰게 되는데 부유층들이 '재테크'라는 명목으로 굴리는 돈들은 오로지 투자(혹은 투기)를 목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함으로 부유층의 돈을 끌어다 쓴 중산층 또한 생활의 불안을 안고 살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본질이기도 하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부유층에게 부가 집약되고 이렇게 집약된 부는 중산층들에게 빚의 재분배가 일어나 결국 미국 중산층들을 몰락시킨 것이다.

때문에 미국에서 공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 된 것도 이 때문이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경제회복을 하지 못한채 허덕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던 영국에서 대처가 등장하기 전에 발생했던 영국병은 경제위기가 아닌가?? 그러한 북유럽 국가들은 부자들과 능력있는 인재들이 외국으로 점차 빠져나가 국가의 부가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뻔한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 공황과 불황을 피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공황과 불황이 아닌 쇠퇴가 찾아올 것이다. 공황과 불황을 두려워해서는 국가발전을 꾀할 수 없다.

이처럼 부가 한쪽에 편중되는 상황은 엄청난 위기를 발생하게 만든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고착화되면 서민들이 살던 곳이 슬럼화가 되고 결국 범죄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며  그로인해 국가경쟁력이 마이너스를 향하게 된다.

우리가 빈국으로 익히 알고 있는 소말리아나 미얀마, 짐바브웨이, 우간다 등의 나라들은 그 나라 자체가 못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엄청난 양극화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서민들은 가난에 고통받고 가난을 되물림하며 끝내는 가난한 나라로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다.

=
> 논리가 전혀 없으며 비약뿐이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빈곤층(이자는 빈곤층과 서민의 개념을 헷갈리는 듯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자들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부가 사는 지역이 슬럼화된다 하더라도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미국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한국에도 도래하게 된다면, 나라 전체가 욕망으로 똘똘 뭉친 이나라에서 남는 것은 오로지 증오 범죄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확충이다.

사회 복지는 넓게는 SOC 등 사회제반시설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서민들에게 각종 혜택과 보호를 해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세금을 낸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세금을 낸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부자들이 낸 세금은 부자들을 위해서, 빈자들이 낸 세금은 빈자들을 위해서(쓸 것이나 있으려나 모르곘지만. ㅋㅋ)

또한 가난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기 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듯이 부의 지나친 편중은 경제위기를 가져옴과 동시에 나라를 몰락시키는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과 아동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이 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낸 세금(간접세 포함하여)을 정당하게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임과 함께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난으로 락하여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하기 전에 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으로  서민을 지킬 수 있다면 그러한 몰락으로 인해 파생될 수많은 경제위기와 상황들로부터 서민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경제를 지킬 수도 있다.

저 댓글을 단 이는 내가 계급갈등을 조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계급갈등을 조장하고 빈부격차를 당연시 하며 그로 인하여 이 나라 서민들과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양극화는 그 자체로 이 세계의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기 때문이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하고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 거의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의 요약과 반복에 불과하므로 비판을 생략하겠다.

심지어 현재 MB정부가 입만 열었다하면 주장하는 '뉴딜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또한 사회복지 확충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확충으로 서민층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황금기를 맞을 수 있었던 것이다.

=> 본인은 MB정부를 지지하지도 않고 뉴딜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루즈벨트 시절에 황금기를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공황에서 탈출했을 뿐이다. 또한 루즈벨트의 정책이 공황을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분석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사회악으로 규정을 할 것인가?

수백년전 아담 스미스가 지적하고 충고하였듯이 시장을 움직이는 이익집단들은 감시와 경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혹시 아담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만을 이야기했다고 착각하지 말도록.

사회복지는 사회악이 아니라 사회를 지키는 절대적인 안전망이다.

또한 세금은 '폭탄' 아니라 우리가 내고 우리가 되돌려 받는 저축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착각하지 말라.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덜내고 있다.

80%의 서민들이 내는 세금의 총액보다 그들이 얼마나 더 세금을 낸다고 이다지도 생색을 내는 것이냐?

 => 앞서 이미 설명한 내용이다.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그에 비해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며 그 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를 생각해보라. 서민들이 그들이 만든 물건을 사주고 팔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던가?

 => 서민들이 그 부자들이 만든 물건을 왜 사주고 팔아주었는가?? 부자를 돕기 위해서인가?? 그 물건이 싸고 좋기 때문이 아닌가. 부자들은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판 것 만으로도 경제에 큰 공헌을 한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혜택은 주지 못할 망정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의욕을 상실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는 부자들에게 더욱 더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 조세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이 나라의 경제 몰락을 막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자에게 부가 편중된다면 그것이 곧 경제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앞서 이미 설명한 대로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